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부터 혜택: 기존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일 때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었으나,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2. 가입기간 추가 한도 폐지: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줬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폐지하여 자녀 수에 관계없이 더 많은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율 제고 목표: 이번 개정안은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그 한도를 없앰으로써,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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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24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선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철회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4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