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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확화:

-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 다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2. 군 복무 추가 산입기간 확대:

- 현재 군 복무 기간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으로써, 군 복무자들에게 더 나은 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6개월 추가 산입에서 현실적인 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개선합니다.

3.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연금 산입기간 확대: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씩 추가 산입하도록 개선합니다.

- 추가 산입 기간의 한도를 삭제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증대시키며, 군 복무자와 부모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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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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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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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