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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한을 삭제하여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어떤 횟수든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것은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금 지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에 맞게 노후 복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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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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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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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