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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합니다.

2.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시, 기업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안건 및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5% 이상에 대해서는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운용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회의록은 1년 후에 공개됩니다.

5.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고 책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업 합병 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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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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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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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