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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단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3. 따라서,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관련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과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결과정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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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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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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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