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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아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3. 법률에 위원 구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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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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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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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