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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자산의 범위 확대]: 기존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2. [신탁재산 범위 확대]: 금전, 증권 등으로 제한되었던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보다 다양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신탁업무 위탁의 특례]: 신탁업자는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의 특례로 인정됩니다.

4. [위탁 요건 및 점검 의무화]: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5. [파생상품 거래 근거 명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경쟁매매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도입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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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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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