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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 허용: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이제 ETN과 ETF를 상장한 회사는 해당 증권을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게 됩니다.

2. 유동성 및 투자자 접근성 강화: 기존에는 이런 금융 상품이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해서 고가가 되는 경우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제도 도입: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자본시장도 국제적인 관행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ETN과 ETF의 유동성을 증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며,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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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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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