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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채무자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금을 압류하고 나서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이런 절차 때문에 예금이 압류된 채무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예금매체에서 채무자마다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는 압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줄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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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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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