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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및 문장의 한글화: 현행의 법률용어와 문장 중 일부는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변환하여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을 지키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일본식 용어 한글화: 일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문장 구조의 간소화: 현행 법률에서는 다소 복잡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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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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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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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