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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3개월 이내에 매도한 후,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로 제한됩니다.

3. 이를 통해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장내 매도로 인한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주주의 주식 장내 매도를 규제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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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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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