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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기업 범위 확대: 온라인소액투자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영업행위 규제 개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소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증권을 직접 투자하고 후속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끔 허용합니다. 다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부과합니다.

3. 투자광고 허용 및 투자설명회 허용: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다양한 수단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범죄이력 기업 중개 금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합니다.

5. 투자한도 확대: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적격투자자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려,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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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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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