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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포함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포함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이 그러한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채를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규제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발행인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환사채 등이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 및 지배권 방어 목적의 악용을 막기 위함이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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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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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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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