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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에 대한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른 보수에 대해 제한이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거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기업의 경우, 회계부정으로 인해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보수를 받은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우리나라에는 임원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미국과 같이 임원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의 보수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제한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운영과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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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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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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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