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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기존에는 기본적인 규제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의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2.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등 법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자기주식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주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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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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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