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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들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주식 매매 또는 거래를 해야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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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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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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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