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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 매입을 유도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추가로 제13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나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매입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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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발의자 명단

배진교 등 9인

강민정 이수진 이용우 허종식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공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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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