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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 도입 및 대상: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 25% 이상을 인수할 경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의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수의사를 공개해야 하며, 다른 주주의 권익 침해를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2. 공고 및 신고: 의무공개매수를 하려는 자는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의 목적과 조건 등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매수 철회 및 금지: 의무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며, 매수자는 매수기간 동안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매수 조건: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5. 의결권 제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6. 감독 및 조치: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조사, 정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의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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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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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