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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가액 결정 기준 강화: 기존에는 합병 등의 가액을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공정성 확보: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합병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위의 조치를 통해 합병 등에서 소액주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주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병 등의 가액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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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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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