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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에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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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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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