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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평가기관 규율 강화: 현재는 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율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부 평가기관의 역할과 규제를 강화하여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소수주주 권리 보호: 상장기업이 계열사와 합병할 때, 소수주주들이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합병검사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합병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독일 사례 참고: 합병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모델로 삼아, 법안에 새롭게 관련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는 합병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장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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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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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