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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거래소가 전국 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5곳 이내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이 지점들을 통해 각 지역에 위치한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게 상장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자금 조달 및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3. 현재는 한국거래소의 목적, 상호, 주식의 총수 등에 대해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금난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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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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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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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