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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증권에 대한 유통 규제 동일화: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유통시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제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 허용: 거래소시장 외에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규정 완화: 장외거래중개업만을 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 시에 특정 불필요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일반투자자 보호: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도록,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 목적 및 경험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비정형적 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증권의 유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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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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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