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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정보 공시 의무 확대: 기존에는 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 특례가 삭제되어 이제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러한 정보 공시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도 집합투자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보 비대칭 해소: 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삭제로, 투자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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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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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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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