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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제기: 국내에서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이 주로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로 이루어져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국제사례: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운영하여 인수합병 시 모든 주주, 특히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우리나라도 주식 양수도 방식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액주주들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들의 지분을 적절한 기회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여 주주 평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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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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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