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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특례: 기존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만 바꾸더라도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으로 소수단위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분 예탁 규정의 예외 적용: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때, 주식 예탁이 온주(완전한 한 주)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 예외를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주식 거래의 유연성을 증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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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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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