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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종행위의 몰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 외에도 해당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을 계획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세조종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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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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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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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