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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 시세조종행위나 불법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고, 이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2. 투자자 보호: 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불공정거래 억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법인이나 단체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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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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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