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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시 등록에 관한 특례 마련: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일부 심사 요건(사업 계획, 물적 자원, 대주주 적격성)을 면제받고 등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 예측 제도 도입: 기업공개(IPO) 시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대형 투자자(코너스톤 투자자)에게 공모주의 일부를 미리 할당하고, 일정 기간동안 이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공모가격의 적정성과 주가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사전에 기관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조사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3.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구분 예탁 예외 규정: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때, 증권 회사가 주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전체 주식(온주)으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분 구분 예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투자를 표준화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변경에 따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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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곤 등 9인

구자근 김상훈 김영식 김형동 박대수 서범수 이명수 전봉민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공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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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