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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신탁재산 포함: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 및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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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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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