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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같은 보고서들이 주로 재무적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ESG' 즉,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며, 동시에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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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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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