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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는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

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비합니다.

3.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발생하는 매매거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증시 거래량을 증대시키고 투자자에게 더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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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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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