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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기업은 성별 임금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명확히 드러내고, 성차별적 임금 구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유도: 공시제도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기업의 의무로 삼아,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시항목 확장: 현행 공시항목에 임원 보수뿐만 아니라 성별 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보수체계 확립을 통해 더 나은 노동환경과 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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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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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