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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보고 제도의 한계 보완: 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 등기나 자산 운용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이 최신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보고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구에 특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49조의10제7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감독 실효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운영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실 운용을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활동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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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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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