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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동으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고자 합니다.

2. 이사가 이러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로써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3. 이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이사들이 일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들이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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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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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