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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종목에 대해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 기존 법률은 공매도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있었고, 법적인 처벌을 감면하는 조항이 부족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신고하거나 자진하여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 형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타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국가보안법」처럼 범죄자의 자수와 협력을 유도하여 위법행위 근절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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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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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