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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이 다릅니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법률에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법률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의 신용공여 규정을 일치시키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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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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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