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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제도 개편: 신탁재산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신탁상품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이는 신탁재산에 담보권, 영업권,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의미합니다.

2.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가 생애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이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소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 국내외 신탁 제도 비교: 해외 주요국의 신탁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법안 내용을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율 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자의 자산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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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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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