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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설립 및 운영 요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최소 5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모집가액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인가 요건 완화: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자산운용 제한 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일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투자 평가 및 법정 투자비율 준수를 통해 자산운용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5. 금전대여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예외적으로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규정 위반 시 벌칙: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본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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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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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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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