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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반영: 현행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던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관련 정보 제공 대상 변경: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법 체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3.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정된 법률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변경함으로써, 새롭게 정비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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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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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