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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 기존에는 사모펀드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차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크게 줄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내부거래 및 투자목적회사 보고 의무: 사모펀드가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사모펀드의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LBO 방식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악화 및 파산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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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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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윤한홍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