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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확대 적용: 기존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적극적인 수사 촉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으로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인 수사 기반을 마련.

3.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강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음란물 유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대응 마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목표.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저연령화되며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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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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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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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