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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 강화:

- 현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려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랐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2.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

- 일관되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률안의 조정 가능성:

- 이 개정안은 관련법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이번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다 원활하게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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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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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