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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존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현재 법률은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최신 국민 인식에 맞게 "불쾌감"으로 바꾸려 합니다.

2.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및 유포 처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든 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추가합니다.

3.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허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신종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법적 안전과 인식을 최신 상황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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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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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