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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 등의 광고·소개 행위의 처벌 확대: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등의 광고·소개 목적 행위를 추가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2. 불법물 도용·수집 등의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등을 도용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를 통해 불법물의 유통을 막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피의자의 공방 지적 불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확립: 피의자가 성적 범죄의 증거를 파기 또는 변조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공방이 지적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와 유통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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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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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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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