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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교정시설 수용이나 해외 체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그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기간에서 제외시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주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성범죄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기존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신고해야 했던 것을 1주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성범죄자 추적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주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관리의 엄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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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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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