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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2. 강간 및 강제추행 강화: 기존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합니다.

3. 범죄 예방: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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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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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