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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저장매체의 처리 방식이 개선됩니다. 저장매체가 압수되어 범죄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대신,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몰수되거나 폐기됩니다.

2. 디지털 성범죄로 얻어진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됩니다. 범죄 수익의 몰수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이 제거되며, 범죄의 예방효과가 강화됩니다.

3. 법안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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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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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