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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속여 수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공개적인 방법으로만 수사가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사 방식이 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성인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도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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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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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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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