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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피의자의 이름, 나이 등 기타 신상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세부적인 규정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시, 공개되는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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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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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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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